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0개 )

공유하기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도담 3 지향 2 덕수 2 청목 2 화우 2 대성 2 로고스 2 세승 1 강남 1 공간	# 변호사 (상위 10) 3 김묘희 2 김석영 2 이남진 2 이석연 2 김정환 2 황종국 2 황정규 2 이상훈 1 강문대 1 강은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67, 2023. 6.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69, 2023. 5. 25.
  민법 제1008조 위헌소원
   민법제100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75, 2023. 3.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6조제2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출입국관리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74, 2023. 2. 23.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3, 2023. 2. 2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시행규칙제42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08, 2022. 11. 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전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형법 호적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63, 2022. 11.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1호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09, 2022. 10.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5, 2022. 10. 27.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809조제1항등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호적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92, 2022. 2. 24.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68, 2021. 1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가사소송법 건강가정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98, 2021. 11. 25.
  교정시설 접견시 토요일 사전예약제 운영 등 위헌확인
   교정시설접견시토요일사전예약제운영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 2021. 9. 30.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공직자윤리법부칙제2조위헌제청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공2021하,1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08, 2021. 6. 24.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소년보호법제58조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0, 2021. 6. 2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42, 2021. 6. 24.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18.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4, 2021. 1.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7항위헌제청등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3, 2020. 11.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9, 2020. 10. 29., 합헌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위헌소원
   약사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9, 2020. 9. 24.,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등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5, 2020. 8. 28., 위헌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제6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91, 2020. 8. 18., 각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98, 2020. 5. 27., 합헌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37, 2020. 5. 26., 각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5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 2020. 4. 23., 기각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제7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2, 2020. 2. 27., 합헌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구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9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2, 2019. 8. 29., 기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28, 2019. 6. 28., 합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위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0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영재교육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60, 2018. 7. 26.,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2조위헌확인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81, 2018. 5. 31., 기각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한약제제등의품목허가/신고에관한규정제24조제1항제4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35. 서울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누80815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87, 2018. 3.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86, 2018. 2. 22., 각하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위헌소원
   민법제1008조의2제4항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9, 2018. 2. 22., 위헌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민법제1000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47, 2018. 1. 25., 위헌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보건복지부지침2015년도보육사업안내부록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2017년

40.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66084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4, 2017. 4. 27., 합헌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1008조등위헌소원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21, 2016. 10. 27.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별표1 등 위헌확인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고시제5조제1항별표1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25, 2016. 9. 29.
  의료법 제82조 제3항 위헌소원
   의료법제8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64, 2016. 7. 28.
  호적법 제4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호적법제49조제3항등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국어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74, 2016. 5. 2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96, 2016. 4. 28.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상속에관한관습법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25, 2016. 1. 26.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6조 위헌확인
   수용자의료관리지침제36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67, 2015. 10. 21.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가축전염병예방법부칙제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 2015. 7. 30.
  구 의료기기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의료기기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8, 2015. 7. 30.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1, 2015. 5. 2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위헌소원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23, 2015. 4. 30.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민법제844조제2항등위헌확인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 2015. 4. 30.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담배사업법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57, 2015. 3. 26.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84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 2015. 2. 26.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형법제24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4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62, 2014. 9. 25.
  구 의료기기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의료기기법제4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9, 2014. 8. 28.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0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5, 2014. 7. 24.
  민법 제810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810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63, 2014. 5. 2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20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9, 2014. 4. 24.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청소년보호법제23조의3등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3, 2014. 3. 27.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헌소원
   의료법제5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45, 2014. 3. 2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위헌확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24조의3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3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20, 2013. 11. 2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4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67, 2013. 11. 5.
  민법 제781조 등 위헌확인
   민법제78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32, 2013. 10.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7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42, 2013. 9. 26.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민법제908조의2제1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입양특례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04, 2013. 9. 2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위헌확인 등
   보건복지가족부고시위헌확인등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67, 2013. 7. 25.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형법제250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8, 2013. 6. 2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9, 2013. 2. 28.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상속에관한구관습법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2, 2012. 12. 27.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3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9, 201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6조
   대한민국헌법 산림개발법 산림법 산림보호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27, 2012. 11. 29.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86, 2012. 11. 29.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법원조직법부칙제1조등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21, 2012. 7. 26.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2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7, 2012. 5. 31.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민법제908조의2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23, 2012. 2. 23.
  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
   수용자보험급여정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1년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6, 2011. 11. 24.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89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8, 2011. 9. 29.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면법 정치자금법 형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89, 2011. 2. 24.
  구 민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구민법부칙제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0년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6, 2010. 11. 2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86, 2010. 9. 30.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5, 2010. 7. 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8, 2010. 7. 29.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민법제81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53, 2010. 7. 29.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자격기본법제39조제1호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자격기본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22, 2010. 4. 29.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34, 2009. 11. 26.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10조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54, 2009. 10. 29.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헌확인
   부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35, 2009. 10. 29.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5조제1항전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34, 2009. 10. 2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18, 2009. 5. 28.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표준어규정제1장제1항등위헌확인
   국어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14, 2009. 4. 3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4조위헌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59, 2009. 3.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2007헌마1285, 2009. 2. 26.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치료감호소 미설치 위헌확인
   정신질환수용자를위한치료감호소미설치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008년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9,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 2008. 11. 27.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제청
   국민연금법제63조제1항제1호단서위헌제청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 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7, 2008. 10. 30.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형법제241조위헌제청
   구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6, 2008. 10. 30.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